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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가 2900곳으로 정해졌다. 수치상 지난해보다 200곳이 늘었지만 법인 수가 늘면서 전체 법인 대비 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율은 0.7%로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속에서도 '선전'중인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조사 대상이 확대돼 빠듯한 나라살림 채우기에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였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23일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통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전체 법인의 0.7% 수준인 2900곳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내년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은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가 그 본래 기능"이라며 "지난 11일 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21일 국세행정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전체 비율은 같지만 연매출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세무조사는 100여곳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 2008년에는 대기업 489곳 중 14.2%인 69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경기 회복과 함께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세무조사가 재개되는데다 3∼5년으로 들쑥날쑥했던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에 4년 순환조사 원칙이 도입되면서 당장 내년 대기업 세무조사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연매출 50억∼5000억원인 중대·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에 따라 대상으로 선정된다. 연매출 50억원 미만 영세기업은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해 선정키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성실신고 법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녹색금융, 로봇응용 등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성인오락실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