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세금 대신 납부된 비상장주식(국세물납주식)의 대부분이 해당주식을 낸 회사 및 주주 등에게 재매각돼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매각된 73개사의 물납주식 중 54개사(74%)의 주식이 일반투자자가 아닌 해당주식을 납부한 회사나 주주, 관계사 등에 재매각됐다.

또 이들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은 1592억원이었으나 실제 매각가는 919억원으로 회수율이 57.7%에 그쳤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져 물납가액보다 훨씬 낮게 팔리며, 2007년 이후 물납주식을 되사들인 138개사 중 26개사는 10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효과를
봤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물납제도가 상속세, 증여세 등의 탈세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물납주식이 일정기간 팔리지 않으면 세금을 현금으로 다시 내거나 납세액보다 싼 가격에 재매각되지 않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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