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올해 늦가을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 노총은 15일 각각 임시대의원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의 내년 시행을 앞둔 정부의 일방적 강행 움직임에 함께 맞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린 대회에서 정부·여당이 이 같은 강행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의 시기는 집행부에 일임했다. 70여개 정부위원회 참여도 중단키로 결정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책동”이라며 “양 노총 연대가 이뤄지면 연대 총파업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7일 20만명을 동원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2월 초 지역본부별 동시다발 집회를 거쳐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8일 제안한 6자 협의체에 대해 “노정과 노사간 긴급한 대화가 필요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전임자문제 뿐아니라) 복지와 실업대책,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 등으로 확대돼야 할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노사정위원회 대신 양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었다.

양 노총 집행부는 21일 회동해 연대의 수준과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동시에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임자·복수노조 문제도 실무선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으며 오는 21일 집행부가 만나 연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다”면서도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가 실질적으로 파기돼야 연대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로써 양 노총의 연대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 노총 위원장은 2005년 정부의 비정규직법 입법과 관련해 공동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전례가 드문 공조체제를 유지했었다. 양 노총은 또한 13년 전인 1996년 말부터 1997년 초까지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연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양 노총의 추투(秋鬪) 또는 동투(冬鬪)는 다음달 7∼8일의 노동자대회가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발전노조, 공공운수연맹 등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6일쯤 공동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교섭창구를 강제로 단일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도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며 임금지급 조항을 관련법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양대노총이 요구한 대표자 회의에 대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언제라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의제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시행을 전제로 한 보완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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