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학비자 부정 발급 30명 적발

일본유학비자 부정 발급 30명 적발

기사승인 2009-10-19 10:54:01
[쿠키 사회] 대구 중부경찰서는 위조서류로 일본 유학비자를 발급해주고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모 유학원 대구경북지사장 L씨(37) 등 4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유학 또는 취학 비자를 부정 발급받은 K씨(23)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유학을 알선하는 일본 현지 브로커와 연계해 K씨 등으로부터 1인당 50만∼25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받고 비자를 부정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본 유학비자 취득 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해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요구하는 직인 등을 비롯 은행 잔고 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L씨 등이 비자를 부정발급해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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