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87.3% 국민배심원―재판부 일치

참여재판 87.3% 국민배심원―재판부 일치

기사승인 2009-10-20 20:50:01
[쿠키 사회] 국회입법조사처가 20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87.3%(62건)가 국민 배심원과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모두 279명이 신청해 71건(25.4%)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살인사건이 33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19건(26.8%), 성범죄 13건(18.3%), 상해치사 6건(8.5%) 순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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