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엔 상소 제기 후 취하까지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동안 미결 구금일수가 형기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검찰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상소를 취하한 뒤 형이 확정된 수형자 1211명의 미결 구금일수를 다시 계산했으며 형기가 만료된 13명을 우선 석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바꿨어야 했는데” 尹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교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