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남북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남한에서 군사도발이 있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며 사실상의 군사적 보복도 천명했다.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고 언급, 북한의 추후 대책을 본 뒤 미진할 경우 접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이라고 주장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다”고 북한의 소행을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단호한 조처를 위해 내놓은 카드는 남북 교류의 전면 중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도주의 지원만 남겨두기로 했다. 개성공단의 경우 이 대통령은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자본주의 실험 성격이 강한 만큼 유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검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또다른 도발이 있을경우 사업을 접을 가능성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한 뒤 “늘 그렇듯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북한의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