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내년부터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가정의학회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는 27일,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보건학적으로 이득보다는 잘못된 낙인찍힘이나 개인 정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등의 손해가 많을 것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이 성명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선진국에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2011년 정신질환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 환자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은 아직도 선별검사의 원칙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학회는 또 현재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사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대책 없이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국민을 정상인과 정신질환 의심자로 구별하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부의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대한 대한가정의학회 성명의 주내용이다.

1.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적 불이익에 대하여 범정부적인 대책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기 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우울증은 매우 흔한 질병이고, 경증에서부터 자살에 이르는 중증까지 광범위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 의료계가 우울증 관리에 동참해야 하고,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간에 역할 분담 및 정신질환 전달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4. 중증의 우울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울증은 일차의료 의사들이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 보험급여 제한은 우울증환자 진료의 커다란 장애요인이며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