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은 서비스산업, 교육감은 서비스업의 CEO입니다. CE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12년 만에 이뤄진 보수 진영 단일화의 주인공인 조전혁 후보는 학생·교사·학교·교육 서비스 등 전반적인 ‘품질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쿠키뉴스 인터뷰에서 당선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품질 관리’를 꼽았다. 그는 “10년간 서울 교육이 굉장히 정체되고 악화했다”며 “서울시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특단의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 서비스 전반적 진단 필요…“진단해야 개선 가능”
조 후보는 미국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해 “지금까지 교육 정책과 교육청 운영 방식을 보면 측정, 평가를 안 했다고 본다. 개선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공약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조 후보는 “무조건 지필평가를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진단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기초학력, 체력, 마음 건강 등에 대한 다각도의 진단 평가가 필요하다”며 “교사는 물론, 학교 급식와 같이 교육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것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진단은 체계적이고 비교가능해야 합니다.” 서울교육공개포탈을 개설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교 정보·교육 입시 학습자료 등 서울시교육청 보유 자료를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공약도 이와 맞물린다.
조 후보는 “과거에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성적을 전부 공개하자 ‘학교 줄세우기’ 논란이 일었다. 제가 학교를 줄 세워서 얻을 게 뭐가 있겠나”라며 “공개하면 평가가 되고 개선이 된다. 현재는 (정보 공개가 안돼) 학교·교사는 경쟁하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들만 사교육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치 정보만 공개하면 줄 세우기지만, 2년치를 공개하면 학교별로 비교가 된다. 3년치를 공개하면 학교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상위 학교를 벤치마킹하려는 학교들이 생기고 전체 학교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진단된 교사, 학생 정보도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과학적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이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조 후보의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평가청 또는 평가국을 만들어 학생들을 진단하고, 학부모에게 컨설팅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이 이뤄지곤 있지만, 교사의 경험에만 의존한 것인 만큼 보완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통해 A학생이 어떤 점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료를 제공하면 공교육 신뢰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학생권리의무조례…“권리와 의무 알면, 교권 지켜질 것”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권리의무 조례’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최초 도입한 경기도, 당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배경으로 소개한 개념이 미국의 학생권리의무장전(SRR)”이라며 “여기엔 학생의 권리와 함께 학생에 대한 벌칙 조항도 명시됐다. 예를 들면 ‘학생들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갖는다’는 권리와 함께 ‘타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함께 쓰여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권리와 자유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챙기려고 합니다. 반면에 의무와 책무는 그렇지 않죠. 학교에서 학칙과 규범을 지켜가면서 문화시민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이를 위해 규범과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를 알면, 교권은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공약과 관련해선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니 사교육시장에 가서 선행학습을 한다”라며 “수요, 욕구를 억누를 순 없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허용되면 학원으로 이동한 선행학습 수요를 공교육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랑구 동진학교 등 표류하고 있는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선 “여론과 관계없이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는 선진사회가 아니”라며 “특수학교는 기피시설이 아니다. (기피 여론과는)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등·하원 돌봄스테이션·아이돌봄 순환버스 등 돌봄 강화
돌봄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전철역 등 교통거점, 지역거점에서 등·하원 대행을 해주는 ‘등·하원 돌봄스테이션’과 학교·돌봄시설 등 어린이 거점시설을 순회하는 ‘아이돌봄 순환버스’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조 후보는 한정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약 12조원 되는데,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배분하면 약 2조원 내외에선 교육감이 의지를 가진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예산을 잘 배분하면 (돌봄 사업을) 할 수 있겠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시너지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 후보는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의 교육 복지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시 교육사다리 정책인 ‘서울런’이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서울 교육을 위해 시와 시교육청이 힘을 모으면 상승효과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조전혁이 서울시교육감이 돼야 할 이유’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여러 경력으로 경쟁력을 가져 ‘염치’가 있는 후보”라며 “과거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누가 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 서울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