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중국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라면서 “협정은 군사적인 부분을 제외한 인도적인 상호 협조로만 국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중 군사당국이 이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08년 5월 발생한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요청에 따라 한국 공군 수송기가 처음으로 구호물자를 싣고 중국 영토로 진입했으나, 영공을 통과하기 위해 온갖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후 한·중 군사당국 사이에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양국 군의 지원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 군 내부에서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군사적인 상황에 대한 협력 등 민감한 사안은 제외됐으며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협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한·일 군사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양국간 정보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고 실무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양국간 정보공유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는 협정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위대 군대 파견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