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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이하 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판사들이 지나치게 장황하게 판결문을 쓰는 최근의 경향을 탈피하고, 합리적이고 간결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중앙지법의 이 같은 노력은 전체 사법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의 형사21부~30부 10개 합의부는 ‘형사합의 판결 작성의 합리화·적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잇달아 나온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길고 어려운 판결문 대신, 핵심쟁점만 정확하게 담아 당사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쓰자는 취지다. 이미 중앙지법은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 등 2개 재판부를 지정해 시범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오는 7월 열릴 상반기 전국 형사법관 회의에서 관련 의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읽어봐도 길고 복잡한 판결문을 쉽게 이해하는 일반 당사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장황한 판결문은 판사들의 자기만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판결문이 합리적이고 간결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법원 예규 등에 있는 내용”이라며 “이를 제대로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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