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당내에서는 최 대행 탄핵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이전에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됐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체 특검법안을 전격 수용해 지난 17일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해온 만큼, 탄핵소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탄핵 카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추가 탄핵으로 인한 ‘역풍’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 탄핵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을 고려했을 때 다음 승계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보다는 최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래도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 다른 승계 후보자보다 나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줄탄핵을) 자제해야 한다”며 “자꾸 정쟁을 유발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국민이 더 불안해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대행이 내란 특검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내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단호하게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만큼, 민주당은 공식 입장에서 ‘탄핵’ 대신 ‘합당한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