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27일부터 개성공단 전기 공급을 줄였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많은 양이 필요 없어 송전이 아닌 배전 방식으로 줄였다”며 “북측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북측으로부터 반응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경기도 문산변전소를 거쳐 16㎞의 154㎸ 송전선로를 따라 개성공단 내 평화변전소에 전력을 보내왔다. 평화변전소의 총 용량은 10만㎾ 수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평소에는 개성공단에 총 용량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를 보냈지만 우리 측 인원이 1차 귀환했던 지난달 27일부터 평소의 10분의 1인 3000㎾ 안팎으로 전기 공급을 줄였다. 정부는
다만 단전·단수는 일단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류 장관은 북측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 등을 계속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미 간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안보적 조치를 취할 때마다 북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개성공단은 근본적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에 대해선 “법처럼 (적용)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정경분리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을 지는 남북관계 상황을 검토해가면서 적용해야 하는 문제다.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미수금 협상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군 통신선 및 판문점 채널 재개에 북한이 아직 변화된 입장을 알려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이번주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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