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인접 시군 행정구역 통합 제자리 걸음

광주와 인접 시군 행정구역 통합 제자리 걸음

기사승인 2013-05-09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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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시와 인접 지자체 간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9일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 특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지자체간 행정구역 통합이 크고 작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경남 창원·마산·진해 등 3곳이 통합 창원시로 출범했다. 앞서 부산은 기장군, 대구는 달성군, 울산은 울주군과 ‘도·농 복합도시’로 각각 살림을 합쳤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지역 40여개 시·군·구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도 광주와 전남 나주 경계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나주·담양·화순·장성· 함평 등 전남 5개 시·군과의 통합 문제가 한 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광주권 경제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해당 지자체를 잇는 길이 104㎞의 광역교통망 체계(제3순환도로)를 구축하고 지역적 강점을 살린 ‘5대 광역개발축’을 만들자는 것이었다.(표 참조)

그러나 광주발전연구원가 제시한 인구 220만명의 ‘신(新)광주메트로폴리탄’ 건설 계획은 수년째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 상태다. 통합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데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두루뭉술한 이유에서다.

담양군의 경우 2010년 5월 군의회가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10월 특위까지 구성해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2007년 순수민간기구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는 같은 해 군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담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군은 여론 수렴과정의 진통과 후유증을 우려해서인지 애써 외면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당 단체장들도 통합될 경우 향후 시장·군수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것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 축소를 고려해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통합논의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단체장은 차기 선거를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며 “통합의 타당성과 손익을 따져보려는 정책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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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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