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통일부는 27일 북한을 향해 당국간 대화에 나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당국간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민간단체 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제의한 6.15 남북공동행사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며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고 밝혔다. 북한이 제의한 6.15 남북공동행사를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 위원회는 지난 22일 남측위원회에 기념행사를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6.15 남측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질 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통일부 성명 전문.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관련 우리의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는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최근 우리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민간 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북한은 먼저 단절시킨 개성공단의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우리측이 5.14 제의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서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임.

-아울러 북한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6.15 남북공동행사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조속히 남북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북한이 우리의 당국과 민간을 분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소위, 남남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명에서와 같이 북한은 이중적 태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의 실무회담에 우선적으로 호응해 나오는 것이 급선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주말 경에 주말을 기해서 우리 대통령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조평통 대변인 문답과 함께 북한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언행을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보고 있고, 국제사회 보기에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북한이 언행을 자제하고 절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서 도저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인용할 수도 없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중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이같은 문답을 했다.

-오늘 발표하신 성명은 북쪽이 민간단체에 제안한 6.15 남북공동행사를 정부가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북한이 보낸 팩스에서도 6.15 그리고 개성공단의 폐쇄나 이를 의논하면서 이것은 바로 남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유지, 발전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고, 개성공단 현재의 상황으로 지금 악화되어 있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 북한이 내세운 것 자체가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리고 또 이러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제의에 응해 오지 않으면서 우리 민간에 대해서는 전혀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간에 대해서 정치적 행사를 하자는 제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처럼 6.15 남북공동행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로서는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계기로 북한의 특사를 중국에 파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대화를 토대로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혹시 오늘 성명발표가 특사파견, 그리고 북한의 대화언급에 대한 고려도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 주에 있었던 북중간에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이 지난 주에 있었던 북중간 그런 동향이 북한의 국제적인 의무와 국제사회에 대해서 약속을 한 사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 정부가 수 차례 제안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우선적으로 호응해 나오는 것이 제1의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6.15 기념행사 공동개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다양한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국간 대화 제의를 해 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민간과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북한이 대화를 희망한다면 그리고 대화의 아젠다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국간에 대화를 해야 될 아젠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당국이 제의한 실무회담에 나오는 것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말씀이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의해 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늘상 얘기했지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입장을 가져왔고,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간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당국이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민간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미 당국이 제의한 대화에 나오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합당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국이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6.15 공동행사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행사의 주최가 당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6.15 공동행사를 통해서 지금 보면 6.15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개성공단이 폐쇄상황으로 온 것이 6.15 공동선언의 중요한 산물을 소위,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공동행사를 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북한의 의도가 여러 모로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대변인 성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중적인 태도와 구태의연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실무회담이 열렸을때 6.15 공동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논의들도 열어놓고 싶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전제를 해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당국간 대화에 응해 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국간 대화에 조속히 응해 나와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6.15 공동행사에 대한 정부 입장도 변화될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상황을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현재로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남북 간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당국 간 대화를 제의를 해둔 상황에서, 이러한 우리의 당국 간 대화제의는 거부하면서 우리 민간에게 접촉을 해서 민간이 다룰 수 없는 그러한 의제를 가지고 민간과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중적인 행태이고, 또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에서의 당국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하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오늘 정부입장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