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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을 전면 재심사한다. 일단 삼성에 유리한 상황이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ITC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을 재심사키로 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2건을 재심사키로 했다. 그리고 이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재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전면 재심사를 하게 됐다.

상황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허침해 예비판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인 만큼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TC는 재심사 후 최종 결론을 8월 1일에 내릴 예정이다.

만약 예비판정 결과가 그대로 이어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돼도 실질적인 피해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로 지목된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노트 등으로 단종되거나 단종 직전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갤럭시S4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ITC는 3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내놓는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종판정 결과는 알 수 없다.

특히 ITC는 지난 3월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될 경우의 시장 영향과 대체 제품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고지한 바 있어 삼성전자에 유리하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들 일부가 ITC에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애플의 편을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개서한을 보낸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을 미국 내에 수입할 수 없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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