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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감사원이 정부의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 자산이 6600억원 가량 부풀려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 회계연도의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자산과 부채가 각각 6601억원, 2383억원이 과대 계상되는 등 다수의 회계오류 사항이 지적됐다. 국유재산은 824억원이 과소 계상됐고 물품은 5600억원, 채권은 130억원 각각 과대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2 회계연도에 93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28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변상판정(100억원)을 하거나 추징·회수(3245억원), 환급(19억원)을 요구한 금액은 총 3364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산은 1580조4518억원, 부채는 902조1235억원, 순자산은 678조3283억원이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09 회계연도부터 도입·시행중인 성과목표관리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0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예산과의 연계성이 미흡했고, 심지어 목표치에 미달했는데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성과보고서가 예산 및 결산심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 및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목표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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