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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4·1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4월 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됐고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4, 5월 주택가격과 거래량 지표로 볼 때 4·1 대책은 시장 심리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건으로 1년 전보다 17.5%, 한 달 전보다 19.3% 늘었다. 특히 침체에 빠졌던 수도권 거래는 28.6%로 지방(10.7%)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기재부는 또 “2분기 이후 거래량과 가격이 4~5월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회복 국면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며 “추가경정예산편성, 투자활성화 등 정책 패키지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시장 회복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가 국토연구원의 추계치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1 부동산대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민간소비과 건설투자는 각각 0.13%포인트와 0.4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전국 주택거래량 15.5%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2.2%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합리화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물량 조절,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 확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통해 시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복주택·주택바우처 등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도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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