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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1.8㎓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업체간의 날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KT는 1.8㎓ 인접대역과 관련해 반드시 할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KT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LTE-어드밴스드(A) 서비스까지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확전 양상이다.

KT는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건 없는 1.8㎓ 인접대역 할당 없이는 경쟁사도 주파수집성기술(CA)를 통해 선보일 LTE-어드밴스드(A)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KT는 “국민적, 국가적 이득은 무시한 채 KT 견제만을 위해 1.8㎓ 인접대역을 할당하기 않거나 인위적으로 제한을 둔다면 경쟁사 역시 현재 보다 배 빠른 LTE-A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사가 LTE 서비스를 위해 확보한 주파수 폭이 각각 40㎒인데 반해 KT는 절반 수준인 20㎒에 불과하고, 보유 중인 900㎒ 주파수는 간섭 문제로 사용 시기가 불투명하다며 현재 경쟁 체제가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이런 불공정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경영상의 오판을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고자 한다”며 날을 세웠다. SK텔레콤은 “KT가 자신들도 CA 서비스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면서 1.8㎓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경쟁사의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KT가 1분기 실적발표 때 3분기 중으로 CA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주에는 CA 서비스를 위해 미래부에 중요통신설비설치승인을 신청하는 등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SK텔레콤은 지적했다.

LG유플러스도 “900㎒는 KT가 스스로 선택하곤 이제 와서 사용시기가 불투명하다고 운운하는 건 앞뒤가 전혀 안 맞다”면서 “KT는 900㎒에서 CA, 주파수부하분산기술(MC)를 통해 LTE 트래픽을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확인 한 후 신규 주파수 할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21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5개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 주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5개안 중에서는 2.6㎓대역과 1.8㎓대역 주파수를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든 뒤 사업자들에 총량제한을 둬 선택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총량제’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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