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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2.6㎓ 및 1.8㎓ 주파수 배분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주파수 배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20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안 외에 2가지를 추가한 주파수 배분 방안을 공개했다. 추가된 2가지 안은 주파수 배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1.8㎓ 인접대역의 KT 경매 참여가 포함됐다.

4안은 기존 1안과 3안에 제시된 조건을 복수로 경매에 붙여 입찰가가 높은 쪽의 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1안의 입찰가가 높으면 1안으로, 3안이 높으면 그쪽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3안이 KT가 1.8㎓ 인접대역 경매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안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5안은 1.8㎓ 인접대역을 3개의 블록으로 나눠 경매하는 방식으로 KT는 3개 블록 중에서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KT가 1.8㎓ 인접대역을 가져가면 바로 LTE-어드밴스드(A)와 속도가 같은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KT의 1.8㎓ 인접대역 경매참여 불가를 외쳤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로운 안은 KT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진전된 안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특정 기업에 유·무형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5안은 사실상 SK텔레콤을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하고 KT에 1.8㎓ 대역 주파수를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도 “미래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진행되면 KT에게 7조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KT는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제한한 것에 대해 “농어촌 지역 및 모든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조건”이라고 부가조건 없는 할당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21일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파수 할당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달 말 안을 최종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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