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 지금부터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6·25가 발발한지 63주년 되는 날이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국군용사들, UN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6ㆍ25는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아직도 국군포로와 상이용사, 이산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남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왜곡해서 북침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인 저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제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 분들을 만났다. 그분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분들의 유일한 꿈은 후손들의 마음에 본인들이 나라를 지켜온 희생이 왜곡되지 않고, 오래 기억되는 것을 바라고 계셨다. 정부 각 부처는 전몰장병 유가족과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그분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마지막까지 본인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다. 지난 4개월 간 돌아보면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그동안 고용률 70% 로드맵, 정부 3.0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국정운영의 틀을 잡고 방향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그간 다져온 국정 틀을 토대로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정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조속히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주기를 바란다. 이미 발표한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도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경기 상황이 어려워서 걱정이 크다.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서민생활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지난주 정부 3.0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 3.0은 단순히 정부자료의 개방과 공개를 넘어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생생한 현장 정보가 담긴 정확한 통계와 자료다. 통계가 잘못되면 현실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틀릴 수밖에 없고, 진단이 달라지면 처방이 잘못됐을 수밖에 없다. 관계 부처와 청에서는 통계 체제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통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벌써부터 무더위가 시작됐고 올여름도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부처에서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독거노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농촌,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폭염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겠다. 또 장마도 곧 시작될 텐데, 지금 마른장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현장에 가봤다. 제대로 예방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이 얼마나 큰 화를 불렀는지 절감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둘러보고 주민들 이야기도 경청해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
4대강, 작년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다. 장마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얼마 전 4대강으로 인한 피해로 물값 인상 이야기가 있었다. 앞으로 각 부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한 후에 투명하게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배경 설명도 충분하게 한 후에 실시여부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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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