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연금 역할 분담을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쿠키 경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돼 연금시장에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본 사적연금 대응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으로 연금 사각지대 완화와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기대되지만 재정불안정,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공적연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향후 초고령화 및 재정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사연금의 적정 역할 분담 및 사적연금 기능 강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1980∼1990년대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사적연금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나, 2000년 이후 신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다양한 보험규제 완화를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재정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세제혜택과 결부한 리스터연금 도입 등의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했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공·사연금 역할 분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간의 조정 ▲사적연금 강화형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세제혜택 강화형 사적연금제도로 개선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