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리베이트는 약가 상승 주범 아니다”
[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의 주범이자 최선의 의약품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는 최근 식약처에 ‘엑스포지 복제약 품질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바티스사가 개발한 항고혈압제인 ‘엑스포지정’의 재심사기간이 지난 4월 만료됨에 따라 현재 170여 개가 넘는 엑스포지 복제약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판례에서 의약품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로 매번 인용되는 주장은 첫째, 리베이트 비용으로 약값이 상승하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과 둘째, 리베이트로 인해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기본 전제가 되기도 하는 이 같은 논리가 잘못됐음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복제약가 결정의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은 원가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제약사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에 따라 가격을 제시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최근 판결문에는 첫 번째 주장보다는 최선의 의약품 선택을 저해한다는 두 번째 주장이 더 자주 인용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법원은 전의총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면서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상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이라고 판시했다.
의원협회는 “이는 곧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된다는 논리로 발전하여, 의약품 리베이트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시내용에 많은 의사들은 모든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검증을 받고 시판허가를 받은 것인데, 리베이트에 의해 선택된 의약품이 최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
의원협회는 “법원의 논리는 식약처가 시판허가를 낸 의약품이더라도 품질 간에 차이가 있고, 의사들이 이러한 차이를 잘 분별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식약처가 복제약의 품질이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의약품을 판단할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리지널약이 전임상, 제1상부터 4상까지의 장기간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확실하게 검증받는 반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복제약들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이하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오리지널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동등하다는 가정 하에 판매승인이 내려지고 있다.
의원협회는 “그렇다면 생동성시험 이외에 아무런 임상시험도 없는 복제약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오리지널약을 최선의 의약품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리지널약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많지만 국내제약사들이 주력하는 복제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특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에는 복제약의 주성분코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투여경로 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약회사의 의약품 홍보유인물에 표기된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는 모두 오리지널약의 정보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동일 성분의 복제약이더라도 안전성이나 효능이 천차만별일 수 있음에도 의사가 복제약 중에서 어느 약이 최선의 의약품인지를 알아낼 방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이번 엑스포지정 품질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민원도 이러한 배경에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쿠키 건강]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의 주범이자 최선의 의약품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는 최근 식약처에 ‘엑스포지 복제약 품질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바티스사가 개발한 항고혈압제인 ‘엑스포지정’의 재심사기간이 지난 4월 만료됨에 따라 현재 170여 개가 넘는 엑스포지 복제약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판례에서 의약품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로 매번 인용되는 주장은 첫째, 리베이트 비용으로 약값이 상승하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과 둘째, 리베이트로 인해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기본 전제가 되기도 하는 이 같은 논리가 잘못됐음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복제약가 결정의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은 원가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제약사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에 따라 가격을 제시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최근 판결문에는 첫 번째 주장보다는 최선의 의약품 선택을 저해한다는 두 번째 주장이 더 자주 인용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법원은 전의총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면서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상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이라고 판시했다.
의원협회는 “이는 곧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된다는 논리로 발전하여, 의약품 리베이트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시내용에 많은 의사들은 모든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검증을 받고 시판허가를 받은 것인데, 리베이트에 의해 선택된 의약품이 최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
의원협회는 “법원의 논리는 식약처가 시판허가를 낸 의약품이더라도 품질 간에 차이가 있고, 의사들이 이러한 차이를 잘 분별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식약처가 복제약의 품질이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의약품을 판단할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리지널약이 전임상, 제1상부터 4상까지의 장기간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확실하게 검증받는 반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복제약들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이하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오리지널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동등하다는 가정 하에 판매승인이 내려지고 있다.
의원협회는 “그렇다면 생동성시험 이외에 아무런 임상시험도 없는 복제약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오리지널약을 최선의 의약품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리지널약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많지만 국내제약사들이 주력하는 복제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특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에는 복제약의 주성분코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투여경로 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약회사의 의약품 홍보유인물에 표기된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는 모두 오리지널약의 정보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동일 성분의 복제약이더라도 안전성이나 효능이 천차만별일 수 있음에도 의사가 복제약 중에서 어느 약이 최선의 의약품인지를 알아낼 방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이번 엑스포지정 품질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민원도 이러한 배경에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