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경기침체 장기화와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제도권 금융부터 개인 사채까지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 민원 감축 방안으로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빚 독촉은 전화 방문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접촉수단을 합쳐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 정상적인 신용으로 회복시켜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평균 일주일 이내에 내용 금지명령이 적용되고 시중은행은 물론 사금융, 개인사채 등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위원선임, 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수행, 면책결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1년 정도 빚 독촉을 받게 된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 파산결정, 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 관재인 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미미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을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추정되어야 하므로 통상 고령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파산 시 관재인 선임여부 및 6개월 이상 소요기간의 차이, 회생 시 금지명령이 되지 않거나 월 납입금액을 상향하는 등 관할하는 법원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이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적 제한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회생의 경우 원금 1500만원 이상, 파산의 경우 원금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파산 실무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고 정상적인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다른 제도에 비해 개인회생 파산 절차 비용 등 신청방법이 까다롭고 서류가 복잡한 만큼 많은 실 사례를 통해 법원 별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1600-9750)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