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투명성 확보와 약제비 절감 효과 높아 주장

[쿠키 건강] 병원협회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나서 제약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재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약제비 절감 효과와 유통 투명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 비율은 33.2%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높아 변경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2년 심평원의 ‘시장형실거래가 효과분석’ 연구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약품구입에 대한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이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 역시 병협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0년 관련 단체와 합동회의를 거쳐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공과가 2년간 유예됐다가 최근 재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검증도 없이 폐지주장이 나오고, 2000년부터 시행한 식물정책인 실거래가상환제를 존속시키려는 분위기를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현재와 같은 약제비 점유율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의 유지는 불가능하므로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요소(진료비 : 약제비 : 치료재료비) 비율이 합리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약가제도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