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 휴대전화 보조금이 구형 단말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S3 3G모델을 1만5000대 주문했다. 또 다음달 분량으로 같은 모델 2만5000대를 추가로 선주문했다. 갤럭시S3 3G는 2012년 6월 출시된 제품으로 성능과 디자인이 뛰어나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경쟁사들은 A사가 구형 단말기로 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출시한 지 20개월 이상 지난 단말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형 단말기에 보조금을 실어 공격적으로 점유율 상승을 노린다는 것이다.

반면 A사는 18일 “3G 폰 중에 가장 최신 폰이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내놓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A사 관계자는 “수익이나 점유율을 높이려면 비싼 요금제와 고가 폰이 있는 LTE를 활용하지 3G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전히 1000만명이나 있는 3G 고객의 수요를 맞추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3G 폰을 전혀 내놓지 않는 경쟁사가 이런 비난을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1대란’ 이후 정부의 보조금 단속이 강화된 상황이라 이통사들 입장에선 제도의 맹점을 노려 구형 단말기에 보조금을 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월이 되면 갤럭시 노트2 등 구형 단말기가 출고된 지 20개월이 된다. 삼성전자는 이통사의 수요가 있다면 갤럭시S3나 갤럭시 노트2 등을 계속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의 보조금 자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등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방위에서는 방송 공정성 관련법이 주요 이슈이고 단말기 유통법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여서 이번 회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방위는 지난해 말에도 방송 공정성 관련법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은 심사를 하지 못했다.

단말기 유통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21일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의결돼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