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액티브X가 필요 없는 공인인증서를 만든다. 불필요한 규제도 올해 말까지 최소 12%를 없애기로 했다.

미래부는 6일 ‘2014년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440여개의 규제를 올해 말까지 12%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최소 20%의 규제를 없앤다는 목표다.

미래부는 등록규제 580건 가운데 올해 안으로 폐지 또는 개선할 규제 85건을 정하고 최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 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데 걸림돌이 될 요인을 사전에 제거키로 했다. 하반기 중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금지한 규제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한다. 기존 규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바뀐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33%, 2017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시행에 대비해 이달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설치해 상반기 내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