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 가입을 중단시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등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통 3사 CEO와 최 위원장의 만남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는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크’와 비슷한 개념이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주가가 급등·급락하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하는 것처럼 번호이동이 평소보다 급증하면 이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 시장 과열 기준을 하루 2만4000건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1대란 등 불법 보조금이 극성을 부릴 때는 7만~8만건 이상 번호이동이 늘기도 했다.

이통사들도 본질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은 시장이 과열돼도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치고 빠지기’ 식의 영업을 하면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면서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통신사별로 입장이 달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로 입장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통 시장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지적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해결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 스스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영업정지 이후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6906건으로 영업정지 이전 4만1845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보조금도 이전에 37만8416원이던 것이 기준선인 27만원 미만으로 안정되고 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이후의 시장 상황과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보조금 문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