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사격을 실시한 것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에 반발한 ‘무력성 시위’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 등을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 제재와 인권 침해 비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실제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거친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은 지난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누구이든 우리의 존엄과 체제, 병진노선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다음날에도 최고 주권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 이상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상 사격훈련은 조평통과 국방위 성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무력성 시위 성격을 가진 저강도 도발 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뤄지는 해상사격훈련이 핵실험 결행 등 추가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인력과 차량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성동격서 식으로 이곳저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까지는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핵실험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서해 NLL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한 이날 한·독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했다. 한·독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42명은 당일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한·독 상공회의소 방문단에는 BMW, 지멘스, 보쉬 등 유수의 독일 기업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는 핵실험 대신 당분간 서해 NLL 해상 사격훈련과 같은 저강도 도발을 통해 6자 회담 복귀 등을 얻어내려 한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핵실험 강행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시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면서 “북한이 어디로 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