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올해 1분기에 들어서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하며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빚의 증가도 문제지만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 빚의 질 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 다중채무와 빚의 악순환에 빠져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데 사용하거나 빚을 빚으로 갚는 등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서울 대학가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오픈 한 A씨는 창업한 지 2년도 안 돼 적자에 허덕이다 임대료,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신용대출 빚을 갚지 못하고 폐업을 하면서 연체위기에 놓였다. 급한 마음에 대부업, 사채 등 고금리 대출로 막기는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이후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최근 이처럼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보증, 실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과도한 빚을 져 법원에 방문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로 알려진 의사, 약사, 한의사 등에서도 일반회생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직장인, 자영업자 등 향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사금융이용자(사채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료전화상담(1566-8718)을 통해 전반적인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쿠키뉴스 생활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