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골자는 부담은 43% 늘이고 수령은 34% 낮춘다는 겁니다.


30년 재직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인 219만원을 받는데 새 제도가 시행되면 평균소득의 40% 수준인 183만원으로 줄어들 게 됩니다. 같은 재직연수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120만원이 지급되죠.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개혁안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철밥통 공무원들 잘 됐다’는 댓글도 있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못된 집단이라도 일한 대가를 막무가내로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식의 글도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불거지가 국회의원 연금 문제를 거론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국회의원 연금은 왜 개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네티즌들은 2012년 4월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다룬 내용을 캡처해 올리고 있습니다.

방송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신의 직장의 주인공이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63세 이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봐야 월 79만원을 받습니다. 완전 불공평하죠.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배정 받고 관례상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받는다고 하네요. 국회의원들은 공항 출국 시 수속에서 탑승까지 논스톱 서비스를 받습니다. 일반인은 출국하려면 평균 2시간 걸리는데 말이죠,

국회의원 초봉은 또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975만원쯤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1억1700만원쯤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매달 110만원 유류비 제공에 차량 유지하시라고 26만원 지급한답니다.


더 황당한 특권이 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배가 고파 동네가게에서 빵 하나만 훔쳐도 구속돼 실형을 살기 십상이죠.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어떤가요? 어마어마한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도 같은 의원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 문제로 시끄러웠죠.

물론 이 방송이 2012년 방송된 거라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뽑았는데, 왜 국민 머리 위에 있는 거지?”

“국회의원 당신들부터 개혁하라.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 보장은 대체 누굴 위한 건가?”

라면서 말이죠.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를 읽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을 위한 특혜를 개혁하는 것에는 뒷전이라는 사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아, 아까운 내 세금!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