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독신세)’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과세 정책일까.
12일 싱글세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같은 주장이 거론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싱글세는 LG경제연구원이 2005년 독신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낸 보고서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 로마시대 땐 저출산 문제를 독신세를 도입해 해결하려 했다”며 “일정 연령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독신세의 역사적 기원은 기원전 18년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도입한 ‘정식 혼인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독신세를 매년 내야 했다. 결혼을 해도 면제되지 않았고 셋째 아이를 낳아야만 비로소 납세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후 약 2000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싱글세는 20세기 들어 독재자들에 의해 부활했다.
1927년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수장 무솔리니는 ‘남성 독신세’를 신설했다. 독일 제3제국 총통인 히틀러 역시 1933년에 집권하자마자 독신세를 통한 결혼의 권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크도 1966년 피임을 불법화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불임이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물어야했다. 또 낙태를 막기 위해 45세 이하의 여성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했다.
싱글세 논란은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싱글세’ 언급을 매일경제가 전하면서 촉발됐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네티즌들은 “국민을 개체 수 조절할 소·돼지로 여기나?” “이러다 결혼과 출산의 의무 생겨서 교과서에 실릴 기세” “결혼하고 애 안 낳으면 무자식세 도입하겠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