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논객이자 역사학자인 전우용씨가 싱글세 논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전씨는 12일 트위터에 “싱글세? 사람이 소냐? 새끼 안 낳는다고 페널티 주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뜯겠다는 건, 잔인을 넘어 악랄한 정책”이라며 “엉뚱한 생각말고 옛날처럼 부자에게 걷어 가난한 사람 결혼 비용을 대주는게 나을 것”이라고 적었다.
전씨는 또 “젊은이들을 채무 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니, 네로나 연산군도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조선시대 지방관의 책무 ‘호구증’을 언급하며 싱글세와 비교했기도 했다. 호구증은 인구를 늘리는 방책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이 있으면 그 마을 부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혼사비를 걷는 관행이었다.
싱글세 논란은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싱글세’ 언급을 매일경제가 전하면서 촉발됐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네티즌들은 “국민을 개체 수 조절할 소·돼지로 여기나?” “이러다 결혼과 출산의 의무 생겨서 교과서에 실릴 기세” “결혼하고 애 안 낳으면 무자식세 도입하겠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