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근로자들은 경쟁국보다 일하는 시간도 짧고 생산성도 낮은데 월급을 많이 받아간다”고 주장하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17일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다.
대한상의는 ‘국제데이터’를 인용해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2011년 2193시간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경쟁국인 홍콩(2344시간), 싱가포르(2287시간)보다 짧다”고 밝혔다. 대만은 2144시간, 일본은 1706시간이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5975달러로 싱가포르(5만5182달러)와 홍콩(3만7955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 노동생산력은 낮은데 임금수준은 가장 높아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싱가포르 근로자의 64%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조사기관 월드샐러리즈를 인용해 한국의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 월평균 임금은 2005년 2598달러로 일본(2418달러), 대만(2162달러), 싱가포르(1757달러), 홍콩(1546달러)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한국이 경쟁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임금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규제 강화가 아닌 생산성 향상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4월 국회의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12월의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이어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까지 노동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상의의 이 같은 발표는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최근의 발표와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 2012년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20시간 많다. 평균은 1705시간이며, 일본은 1765시간이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