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사회보장비용 증가 문제의 원인은 “젊은층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고 탓을 돌리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쿄신문은 9일 “아소 부총리가 지난 7일 삿포로 시내에서 열린 중의원 선거 지원 연설에서 ‘노인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쪽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의 사회보장 재원 수급 체제에 대해 “예전에는 일하는 사람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지금은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좀 더 지나면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모두 조금씩 (세금으로을 더 내) 부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아소 부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육아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 탁아시설 미비 등 사회적 여건 때문에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8일 열린 가두연설에서 “일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인데 아소 부총리는 이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도 지난달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1인 가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황급히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