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국회 긴급현안질의 “용도변경 승인철회” 요구…문 장관 사실상 ‘거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논란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시한번 맞붙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내놓은 공공의료 강화계획이 부풀려졌다며,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문 장관은 거부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경남도 공공의료강화 계획안의 부실·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복지부에 공공의료 예산투입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고했지만, 실제 요구예산은 이에 못 미치거나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
일례로 경남도는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요구액은 3000만원에 그쳤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 또한 계획안에는 3억 5000만원을 쓴다고 돼 있지만, 예산 요구액은 3억원으로 5000만원이 모자른다.
해당 사업은 모두 전년도에서 이뤄졌던 연속사업인데, 경남도의 예산 요구액만 보자면, 양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경남도가 공공의료강화 계획의 하나로 언급한, 서부경남 공공기관 운영병원 지원확대 사업 또한 계획서에는 관련 사업비를 4억 6800만원으로 적었지만, 실제 요구예산은 3억 980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경남도 계획안과 실제 예산안과의 차액은 총 4억원에 이른다.
김용익 의원은 ""경상남도가 제출한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기능 약화 방안""이라며, ""104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을 없애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치고는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상남도가 2015년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축소하고, 일부는 부풀려서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복지부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승인했다""며 ""허위·부실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무효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장관 ""경남도 공공의료 강화 의지""...용도변경 승인철회 '거부'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해당 사업들의 경우 올해 사업실적 부진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경남도의 전체 공공의료 예산규모는 올해 11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오히려 3배가 늘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폐업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방의료원의 개폐업은 지자체 결정사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공의료 기능유지를 지속적으로 주문했고, 경남도가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보여,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용도변경 승인 취소,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 장관은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분야 예산을 늘렸고 청사를 이전하면서 500평방미터 규모의 보건소를 확장 개소키로 했다""며 도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에 대해서는 ""진주지역의 의료공급상황에서 봤을 때 병상이나 병원 수가 충분해, 오히려 의료공급과잉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공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며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 김용익 의원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에 복지부의 부실검증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직무 감찰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논란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시한번 맞붙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내놓은 공공의료 강화계획이 부풀려졌다며,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문 장관은 거부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경남도 공공의료강화 계획안의 부실·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복지부에 공공의료 예산투입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고했지만, 실제 요구예산은 이에 못 미치거나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
일례로 경남도는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요구액은 3000만원에 그쳤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 또한 계획안에는 3억 5000만원을 쓴다고 돼 있지만, 예산 요구액은 3억원으로 5000만원이 모자른다.
해당 사업은 모두 전년도에서 이뤄졌던 연속사업인데, 경남도의 예산 요구액만 보자면, 양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경남도가 공공의료강화 계획의 하나로 언급한, 서부경남 공공기관 운영병원 지원확대 사업 또한 계획서에는 관련 사업비를 4억 6800만원으로 적었지만, 실제 요구예산은 3억 980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경남도 계획안과 실제 예산안과의 차액은 총 4억원에 이른다.
김용익 의원은 ""경상남도가 제출한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기능 약화 방안""이라며, ""104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을 없애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치고는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상남도가 2015년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축소하고, 일부는 부풀려서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복지부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승인했다""며 ""허위·부실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무효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장관 ""경남도 공공의료 강화 의지""...용도변경 승인철회 '거부'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해당 사업들의 경우 올해 사업실적 부진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경남도의 전체 공공의료 예산규모는 올해 11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오히려 3배가 늘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폐업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방의료원의 개폐업은 지자체 결정사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공의료 기능유지를 지속적으로 주문했고, 경남도가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보여,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용도변경 승인 취소,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 장관은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분야 예산을 늘렸고 청사를 이전하면서 500평방미터 규모의 보건소를 확장 개소키로 했다""며 도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에 대해서는 ""진주지역의 의료공급상황에서 봤을 때 병상이나 병원 수가 충분해, 오히려 의료공급과잉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공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며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 김용익 의원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에 복지부의 부실검증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직무 감찰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