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의된바가 없습니다."" 지난 1월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기자실에 방문한 장옥주 복지부 차관의 말입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논의된바 없다던 주류세 인상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괴담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일색입니다.

이미 봉초담배(저가담배)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국회의원들의 수작(?)입니다. 해당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의원실 보좌관들로부터 ""우리 의원 이름만 빼 달라""는 청탁을 받기 싫어서입니다.

주류세 인상의 발단은 이미 많은 매체에서 보도된 바처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알코올법 제정안 공청회를 연 게 문제가 됐습니다. 복지위원들은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빼면 거의 전문성을 가진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사단법인체 소속 회장들이나 시민단체, NGO단체에서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 몇 석 주는 비례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지난 3일이었지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래 전체회의는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된 법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최종적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상임위마다 차이가 있지만 잘 열리지는 않지요. 의원님들께서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이하 알코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폭과 알코올중독 방지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내용도 논의가 됐지요. 이 말은 즉 사회적으로 술로 인한 범죄와 건강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세금을 올리자는 취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류세를 인상하자는 얘깁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공청회답게 의학회와 사회복지학교수, 변호사, 보건복지대학 등에서 자리께나 차지하고 있는 분들도 주류세 인상에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주류세 인상을 위한 명분입니다. 국회에서 뚝딱 주류세를 올리기 애매하니, 그나마 학식 두루 갖춘 분들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래야 비난의 화살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날아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류 부담금 도입을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표심을 의심했던 걸까요? 새누리당에서 먼저 지금도 술 가격의 72%가 세금이라며 반대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부담금이 곧 세금일 텐데,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담배 등 서민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직장인 가정주부 노인 등에서 나라꼴이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각박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네티즌들은 역대 대통령 중 세금 걷는 수준이 최고다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술값까지 올리려 하고 있으니 세금 내다 등골 휘게 생긴 직장인들의 불만도 한 가득입니다. 그래서 요즘 남여 구분 없이 셋명만 아니 두명만 모여도 세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요즘 같은 시기에 세금의 여파가 큰 것 입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볼까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댓글이 수도 없습니다. 그 중 몇 개만 나열해 보지요.

#1""국민 건강 위해 담뱃값 인상, 알콜중독 막기 위해 술값 인상, 비만 방지 위해 식품가격 인상, 자동차 매연피해 방지 위해 차량과 유류가격 인상, 과도한 전기사용 방지 위해 전기요금 인상, 물 낭비 방지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 갖다 붙이면 당위성을 얻는 열 불나는 명분들..."" #2""참! 골고루들 하십니다. 위에서부터 아전들까지 농민들 등쳐먹던 이조말기로 돌아간 듯 합니다.""

#3""술 담배하고 국민들 병 걸릴까봐~ 걱정한 나머지 값 올려 못 먹게 하는 나리들, 정말 눈물이나고 백골이 난망 하옵니다!"" #4""국민을 무슨 수학 공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님 실험용 쥐로 생각하는 건지""



""담뱃값이 오르면서 ""어 이러다, 소주값도 오르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 심각한 상황인거지요?

한편에선 지지율이 떨어질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세금을 걷어 세수확보에 열심인 박근혜정부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이도 있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선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분 게임에서 밀립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국민건강으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했지만 결국 저가담배, 봉초담배로 그 본색을 들어내 세금확보가 먼저라는 인식을 줘 비난을 받은 게 그것입니다. 그 비난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하물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주류세까지 인상한다는 얘기에 서민들의 불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말이지요.

담뱃값이 오르면서 ""어 이러다, 소주값도 오르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마치 괴담처럼 나온 얘기였는데요. 국회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자 정말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애초에 거센 비난과 논란이 예상된 서민세였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만, 현재로서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흡연자와 술을 안 마시거나 못 마시는 소비자들에겐 좋은 정책이겠으나, 수백만의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에겐 결코 달가운 소식들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국민건강을 내세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차라리 세수확보 때문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국민들의 반응이 이 정도까지 격하게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당분간 거센 비난을 박근혜정부가 감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뒤엔 누가 있어...” 풀리지 않는 현대차, 폐차업체 선정 특혜 의혹

현대기아차가 폐차 재활용 대행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적잖습니다. 논란은 현대기아차가 폐차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건데, 자동차 1위 업체가 왜 이런 방식으로 특혜 논란 구설수에 올랐을까요? 일단 현대기아차 측은 절차상에 논란을 일으킬만한 특혜는 없다며 의혹에 대해 일축 했습니다. 정말 공정성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현대기아차 만의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것 아닐까요?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폐자동차자원순환관련법규(자원순환법)상 제작사의 자동차 재활용책임 의무이행을 대행하는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개입찰에는 총 15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설명회를 실시하기도 했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이번 현대기아차 폐차 재활용 대행 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개입찰을 해놓고 정작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가 입찰권을 딴 것입니다.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업체는 '오토모바일리사이클링에이전시(ARA)'라는 곳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는 이 업체가 유령업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개입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현대기아차의 해명을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ARA라는 업체가 1차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중부슈레더)와 컨소시엄(합작)을 구성하고 있어서 같은 회사로 인정했다는 해명입니다. 사업설명회에서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니 별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은 이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은 의혹은 더 있습니다. 중부슈레더의 재무 상태입니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선 이 중부슈레더의 신용상태가 나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업평가등급이 C+(신용분석보고서)로 아주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무와 신용상태가 건실했는지 현대차에 되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물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의 신용등급도 아주 형편없었다면 '도긴 개긴'이겠습니다.

더군다나 유령의 ARA라는 업체의 지분에는 현대기아차 관련 특수법인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제대로 박힌 입찰자라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지요. ARA에는 현대차 총수 일가의 사돈기업인 폐차 파쇄업체 '경한'이 7%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좀 확실해졌나요? 그렇지 않고서 컨소시엄을 명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뒤엔 누가 있어… ""라는 컨소시엄의 명분이라면 가능하겠지요? 미리 안 밝힌 것도 이런 특혜 의혹이 생길 것을 감안한거 아닌가요?



""“음식점사장님들, 힘드시죠? 담배 못 피게 해서... ”

애연가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음식점 금연정책 때문인데요.

오늘(3일) 오전 11시, 흡연자들이 모여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러 달려갔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 회원들과 음식점 업주가 그들인데요. 그들은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음식점 업주들의 직업수행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아울러 재산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까지 나왔냐면 요? 바로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술을 마시는 손님들의 경우 음식점에서 담배를 함께 피울 수 없으니 덩달아 매출도 감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 피가 마르는 상황의 자영업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지요. 그야말로 우는 애기 뺨치는 격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실제 퇴근길 음식점 주변을 살펴보면 음식점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땐 참 처량해 보이기도 하지요.(저럴 바엔 그냥 금연을 하시지하는 생각도 절로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음식점을 자주 가지 않게 돼 자연스럽게 매출도 하락한다는 논리입니다. 뭐 이 논리가 맞든 틀리든 간에 말이지요.

아이러브스모킹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 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너무 과도한 흡연규제라는 호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명분 좋은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이 정부가 한번 올린 담뱃값을 다시 내린다거나, 음식점 금연구역 폐지 카드를 꺼내 놓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주장하듯 흡연자들은 기호품인 담배를 소비하는 최소한의 흡연권마저도 묵살당할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실(구역) 설치가 같이 실행되면 어떨까요?

음식점에서 나와 흡연하는 것 자체가 비흡연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흡연실을 없애는 취지가 비흡연자들을 위한 것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음식점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까지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또한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됩니다.

무슨 이런 정책이 다 있냐고 의문 짓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그저 묵살하기보다는 그들도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 만큼 충분한 절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마저도 몽니를 부린다면 명분 없는 이 정부의 금연정책의 실효성은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kb@kmib.co.kr



""담뱃값 인상에 화난 흡연자들, 금연으로 보답?

국회가 봉초담배로 알려진 저가담배를 설 명절에 논의하겠다고 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론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국민건강 때문에 담뱃값을 올린다더니 저가 담배를 내 놓는다고? 그것이 정책이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민건강위한다면서 저가담배는 뭐냐? 원래부터 국민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설 명절 민심을 잡아보고자 여야의원들 머리에서 나온 내용치곤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위에서처럼 비난 여론의 직격탄을 맞게 됐지요.

비난 여론은 결국 금연자들을 더 늘게 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 정책에 반기를 든 금연자가 늘어난 것이지요. 또 연말정산으로 더 낸 세금, 담배라도 끊어야겠다는 심술도 작용한 것이고요. 이는 한 설문조사에서 증명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흡연자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2.3%가 '현재 담배를 끊었다'고 답했다고 밝혔고, 35.7%는 '흡연량을 줄였다'고 답했답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 상당히 큰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자가 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여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 이 조사에서 눈여겨볼만한 내용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금연 중이라고 응답한 331명을 대상으로 금연 동기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0.2%가 '건강' 때문이라고 꼽았고, 28.4%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흡연량을 줄인 절연자 366명에게 동기를 조사한 결과 58.5%는 '담뱃값 부담' 때문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695명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금연 의향을 물어본 결과 17.3%는 '반드시 금연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2.7%도 '금연할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조사 결과만 봐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상당히 위협적임을 느낄 수 있네요. 달리 표현하면 담뱃값이 부담돼서 금연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담뱃세 인상 정책에 화가 나서'라는 표현이 더 솔직할 듯 합니다.

다행입니다. 화난 마음에 담배를 한 개비 더 꼬나물 줄 알았는데, 금연하는 흡연자가 늘고 있다니 희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금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금연 결심한 흡연자들 '참지 말고 한대 피울까'하는 생각이 들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과 꼼수를 한 번 더 되뇌시면 훨씬 금연에 도움도 될 듯 합니다.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