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단비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중 선택진료비 개편 방안 및 이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3대 비급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이 축소된다.

우선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조정해 일반의사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 선택진료 운영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까지 선택 의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이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환자들 상당수가 선택진료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 67%(2/3수준)로 낮추고, 특히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1/4수준)은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또한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0,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에 이어 내년(2016년)에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67% → 33%로 낮추어 비선택의사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kubee08@kukimem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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