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로 사용한 금액이 총 2조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이동통신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간 지급한 리베이트는 총 2조271억원으로 SK텔레콤 8780억원, KT 6756억원, LG유플러스 47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3일 최 의원이 공개한 제조사 리베이트 8018억원과 합치면 2조8289억원이 유통망 리베이트로 사용된 셈이다. 같은 기간 판매된 휴대폰 1354만대 기준으로 한대당 평균 14만9718원 정도가 된다.
최 의원은 이통사 리베이트를 연간 추계는 약 2조70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같은기간 팔린 휴대폰에 대한 이통사 별 대당 리베이트 평균 금액은 SK텔레콤 13만6875원, KT 15만3900원, LG유플러스 13만9853원으로 KT가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이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사용하면서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신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리재고 저리재온 우리 국민들 전체가 호갱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2조7000억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를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제조사와 이통사의 자율만으로 호갱 퇴치와 불법행위 근절, 통신요금 인하가 어렵다.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 제도의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제한에 이어 리베이트를 급작스럽게 가계통신비 인하 재원으로 돌리면 현 유통망 모두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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