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자 달라” 유승준, 소송 첫 재판 내년 1월에 열린다

“한국비자 달라” 유승준, 소송 첫 재판 내년 1월에 열린다

기사승인 2015-11-24 15:16:55
유승준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9)이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 날짜가 내년 1월 29일로 잡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가 내년 1월 29일 오전 11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지난달 21일 로스앤젤레스(LA)주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인 병역기피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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