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담판 앞둔 윤병세 일본 주장 정조준

위안부 담판 앞둔 윤병세 일본 주장 정조준

기사승인 2015-12-27 16:43:55
[쿠키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수장 간 담판을 하루 앞둔 2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겨냥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1항에 기속되지 않으며, 이는 곧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타결 조건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 문제는 위안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고리다.

이 문제가 풀려야 아베 총리의 사죄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나머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윤 장관은 28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일본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날 국장급 협의에 임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에게도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사전 조율을 위한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비롯한 핵심 쟁점에 대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내일 회담 전망을 낙관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양국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손발을 맞춰나가기보다는 연일 장외 설전을 벌이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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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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