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 시·도 교육청의 법령 위반에 대해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사회보장위원회 2016년 운영계획’,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황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편성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황 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마치면서 황 총리는 “잘 만들어진 복지제도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손길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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