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4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4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증거와 언제부터 사실을 파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가운데 70%면 7000만달러에 달한다. 더민주당은 정부가 이 돈이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과 치적사업,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설명했는데 중국과의 교역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걸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즉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으로 명확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이로간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당신이 버린 쓰레기 도로 갖고 가"…여성의 통쾌한 복수
[쿠키영상] '노출의 여왕'답다 간루루!
[쿠키영상] "따라해 보세요"…섹시 비키니 모델이 알려주는 복근 운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