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85개월동안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올 상반기 중 인상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주거 질 저하와 건설사의 참여 기피에 따른 공급 감소로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시기와 인상요율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택지지구에 짓는 5년 이상 임대주택을 말한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뿐만 아니라 향후 분양전환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된다. 1999년 1월 도입 이후 2~4년마다 현실화가 이뤄져왔지만 2008년 12월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전용 60~85㎡ 아파트 기준으로 ㎡당 평균 99만1000원이다. 택지지구 분양주택 기본건축비(144만9000원)의 68.4%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 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 및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부에 일정부분 인상 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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