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동안 1번 이상의 정신문제를 경험한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주변에 도움 받을만한 곳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우울,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됨에 따라 정부가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제부터 가까운 곳에서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치료를 연계해 보다 쉽고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종합대책은 현대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세부사항으로는 우선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춘다. 내년부터 시·군·구 224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를 단계적으로 배치해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1차적인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의 28.1%가 자살 전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따라서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해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 발견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울증 약물 처방 및 상담 치료도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60%에서 20%까지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해 약물처방 위주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범부처TF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병원)를 비롯해 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까지 총 5개의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히 해 인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독 및 자살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청·장년층 정기 건강검진시 알코올 습관조사 대상은 기존 40대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2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을 비롯해 의료계·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종교계 등과 MOU를 체결하고 공익광고 제작, SNS 홍보, 교육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재계·종교계·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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