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논리적 비약, 모든 산업 상생발전 가능 주장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될 처지에 놓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2012년 9월12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관광, 의료기기, 건설 등 여타의 산업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민영화 등과 같은 이념논쟁으로 번져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종합적 지원·육성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되며, 이제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은 멈추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에 발전을 이루게 해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 더 이상 실체와 무관한 논쟁으로 국가의 발전기회가 늦춰지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뤄져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근 회장은 “서비스산업에 의료가 포함되면 우리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가난한 사람은 치료를 못 받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우려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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