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원격의료,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나
②원격의료, 정부 “유효성 입증” vs 의료계 “못 믿겠다”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의사와 환자 간에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제공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는 올해로 벌써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입법의 문턱에서 길을 막고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를 두고 정부는 지속적인 강행을 고수하는 반면, 이에 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시범사업이다. 이를 면밀히 검사해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면에서 치명적 문제점들이 있음을 밝혀냈다. 원격의료 법안은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28일 의협은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원격의료가 정보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에서 확인해본 결과, 원격의료 서비스는 정보 비암호화, 악성코드 감염, 파일 외부 전송 통제불가 등 보안상 안전조치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환자안전 위협,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원격의료로는 기술적인 측면의 한계가 있어 오진과 부작용 등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도 가속화해 결국 1차 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물론 도서·산간벽지 등에 의료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가 크다. 정말 섬이나 산간에 계신 분들에게 의학적인 만족도를 주려면 직접 의사가 가서 진찰을 하고 돌보는 게 맞다고 본다. 취약지역에 간호사 등 인력을 확충하고 섬지역을 순회하는 병원 선박 등을 마련해 한 번이라도 의사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섬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원격의료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선진국 의료모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1차 때부터 정부가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노출, 의료기관, 과정 등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3차 시범사업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는 시범사업 설계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도 굳건한 상태다. 김수환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응급의료과 사무관은 “시범사업이 몇 차까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법안 통과가 목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보 보안이나 해킹 문제도 보완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는 만성질환자 측정시 오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초진시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 관련 수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와 대조해 의사가 오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동네병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진행하겠다고 한 부분이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돼있다. 따라서 오히려 동네의원을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진행에 있어 의협과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김 사무관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지난 1차 시범사업 당시 같이 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의협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독단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국회 내 법안 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해당 법안이 최종 폐기될 때까지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는 둘째 치고 앞으로 원격의료의 행보는 순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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