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째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가 뜨거운 화젯거리다. 섬지역 등처럼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면 치료 한 번 받으러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원격의료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2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3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병원에 직접 오기 힘든 사람들을 멀리서도 의사가 치료해준다? 말로만 들어보면 그럴싸하다. 실제로도 병원을 찾기 어려워 치료가 지연되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건강증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이와 관련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는 문제점이 많다며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정보 보안성도 취약한데다, 오진과 부작용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에 따라 1차 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시범사업들을 통해 정보 보안과 해킹 문제들을 보완하고 있으며, 초진시에는 대면진료를 통해 수치를 파악해서 오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으로 미뤄보면 정보 보안성 문제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은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이다. 과연 휴대폰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서만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될까 싶다.

이렇다보니 원격의료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다뤄야 할 때는 시스템 오류 등이 치명적일 수 있다. 만약 시스템 문제로 자료가 잘못 전송되거나, 오류가 나거나, 이를 모르고 오진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짊어져야 할까.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더 있다. 바로 정부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논쟁이다.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로써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이 상태라면 원격의료가 제대로 도입은 될 수 있을지, 또한 도입 여부를 떠나 환자들은 언제까지 시범사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의해서 개선해야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은 보완해서 가장 합리적인 원격의료서비스 방안을 도출해내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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