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5시 퇴근법’ 제20대 국회 3호 입법으로 제안

노동당, ‘5시 퇴근법’ 제20대 국회 3호 입법으로 제안

기사승인 2016-03-24 09:57: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노동당과 최종문 노동당 강릉시 국회의원 후보는 재벌과 정부·여당의 주장과 정반대 방향의 해법을 담은 노동정책을 24일 오전 11시 강릉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다.

4.13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제1호, 제2호 입법안으로 각각 최저임금 1만원법과 기본소득법을 앞서 제안한 노동당은 제3호 입법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시 퇴근법’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종문 후보는 “한국은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 노동자들이 최장 노동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과로로 힘들어하고 있고 일·돌봄·생활의 균형이 깨진 채 살아가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간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며 “5시 퇴근법은 엄격하게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규정하는 상한제를 두자는 것이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시간 상한제를 두어 한정해야 한다”라며 이번 총선이 노동시간 단축을 총선 의제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시 퇴근법은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하는 주요 핵심 정책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하며 지은 이름이다. 노동당 구교현(노동당 대표) 비례대표 후보는 “5시 퇴근법은 단지 과로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되찾아주자는 정의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 노동자·민중의 위기의 해법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자의 삶이 안정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경제 대안이 될 것이다”라며 노동당의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회회견의 취지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당이 제안하는 제20대 국회 3호 입법 ‘5시 퇴근법’ 이외에도 강릉의 현안인 공군비행장 이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강릉의료원의 국립화 등 최종문 후보의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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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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