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는 “노동법이 적용 안 되는 유일한 현장이 택시업계라면서 노동법이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하위법인 택시법을 따로 두어 노예제도와 같은 사납금 착취행위를 정당화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택시노동자는 회사원이 아니라 사무직원들과 경영진만을 먹여 살리는 일개미에 불과하고 경영진은 택시노동자를 한낱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택시업계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택시기사의 기본급은 대체로 100여만 원 정도 인데 이것은 보너스를 포함해 각종수당을 붙인 것이고, 거기서 4대 보험과 어용노조 조합비 등을 빼면 실제 기본은 80여만 원 정도가 현실”이라며 “현실에 맞게 노동법에 의한 기본급을 100%를 인상하도록 현행 택시법을 개정해 명문화시키면 택시기사의 노동력 착취와 교통사고율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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